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가이드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30%, (2회)50%, (3회~)100% 감액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

Q.
손실보상금의 상·하한액은 어떤가요?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Q.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업종의 변경유무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연도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합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으면 100% 지급 대상인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전화 1533-3300)는 평일 오전9시~오후6시동안 운영됩니다.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에 연락하셔도 손실보상 관련 기본사항(공고 및 Q&A내용)은 상담이 가능합니다.